미나마타병 소송, 국가가 항소 방침

아래는 야후 일본기사를 한국어 번역한 것입니다.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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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俣病訴訟、国が控訴の方針 미나마타병 소송, 국가가 항소 방침

미나마타병 특별조치법 구제책의 시비를 밝히는 소송판결일에, 깃발을 드는 원고측 관계자들 = 9월, 오사카지방법원 앞 （KYODONEWS）

水俣病の認定訴訟、国が控訴へ　救済策への影響考慮か

미나마타병 인정소송, 국가가 항소  구제책에의 영향을 고려했나

 

政府は、今回の判決を受け入れれば、感覚障害と他の症状の組み合わせを原則とした国の1977年判断条件による患者認定の枠組みを揺るがしかねないと判断。新潟、東京、熊本の各地裁で同種の訴訟が係争中であることも考慮したとみられる。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감각장애와 그 밖의 증상의 조합을 원칙으로 한 국가의 1977년 판결조건에 의한 환자 인정의 틀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 니가타, 도쿄, 구마모토의 각 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소송이 분쟁중인 것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인다.

 

2009年に施行された特措法は約3万8千人を新たな救済対象とし、一時金を支給するなどした。一方で、原則として、不知火海（八代海）周辺の熊本、鹿児島両県の9市町の沿岸部などに居住歴があり、1969年11月末までに生まれた人などに限定した。 　

2009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약 3만 8천명을 새로운 구제대상으로 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원칙으로서 시라누이카이 (야쓰시로해) 주변의 구마모토, 가고시마 2개 현 9개 시정 연안부 등에 거주 이력이 있고, 1969년 11월 말까지 태어난 사람에 한정했다.

 

大阪地裁判決は、特措法の対象の地域や年代から外れた人でも、メチル水銀に汚染された魚介類を多食すれば発症す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水銀暴露から長期間が経過した後に発症する遅発性水俣病の存在を認めた。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은, 특별조치법의 대상 지역이나 연대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도, 메틸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많이 먹으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수은 폭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 지발성 미나마타병의 존재를 인정했다.